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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
작성자 hulim
작성일자 2016-02-01
조회수 714

소프트웨어는 지식 창조 사회의 핵심 자원으로 새로운 지식 산업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 더욱이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소통하는 신뢰 사회를 만들어 내는 인프라이기도 하다. 인력 양성, 시장 확대,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의 실현은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혁신으로 경제·사회 혁신의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경제 · 사회 혁신의 인프라

소프트웨어는 창조경제의 핵심 중 하나로 주목받는 분야다. 소프트웨어는 지식 창조 사회의 핵심 자원으로 새로운 지식 산업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중요한 요소다. 소프트웨어는 지식을 창출하고 유통의 도구로 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다.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경제와 사회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다.

소프트웨어의 역할은 광범위하다. 첫째, 소프트웨어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기제다. 정보 시스템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세스 혁신의 도구로 기능한다. 둘째, 소프트웨어는 제품을 혁신한다. 내장형 소프트웨어는 제품의 스마트화와 다기능화를 가져온다. 셋째, 소프트웨어는 소통 방식을 혁신한다. 인터넷 서비스 소프트웨어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이미 인류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고 있다. 넷째, 소프트웨어는 문화예술의 유통을 혁신한다.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는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문화 공연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김진형, 2013).

2014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박람회인 세계가전박람회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가장 커다란 주목을 받았던 제품은 스마트 자동차였다. 즉, 자동차가 소프트웨어와 결합해 거의 전자제품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구글에서 개발 중인 무인 자동차 기술은 이제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다. 50만 마일의 무사고 운전을 기록하여 전문 기사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차세대 전투기인 F35 전투기 기능의 90% 이상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된다. 2400만 줄의 코드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영화 제작에서는 컴퓨터그래픽의 사용이 일상화한 지 이미 오래다. <아바타(Avata)> 영화 제작에 3만 5000대의 리눅스(Linux) 컴퓨터가 사용되었다. 3D 프린터의 확산으로 3D 모델 설계도의 인터넷 장터가 활성화되고 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이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극장에서 상영되어 현지 오페라 극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재현해 낸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는 사회 변화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소프트웨어는 또한 경제적 가치 그 이상을 우리 사회에 제공해 준다. 소프트웨어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소통하는 신뢰 사회, 풍요롭고 따뜻한 복지사회를 이루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투명하며, 소통하는 따뜻한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본질적으로 지식 정보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반영한 상품으로 지식을 산업화하거나 산업의 지식화에 활용된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재사용하고 공유할 때 사회적 가치가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가 필요한 분야다(김진형, 2013).

소프트웨어 산업은 주로 패키지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IT 서비스를 의미하며 여기에 디지털 콘텐츠나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포함된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소프트웨어 기업의 비중이 1990년 17%에서 2010년 34%로 2배 증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2011년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1조 572억 달러로 반도체(3040억 달러)의 약 3.4배, 휴대전화(1700억 달러)의 약 6배 수준에 달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플랫폼(OS, Web) 중심으로 소비자, 콘텐츠, ICT 기기, 통신 서비스를 포함하는 생태계 구축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구글은 스마트폰, 스마트 TV에 안드로이드를 탑재하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은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와 콘텐츠를 아이튠스로 결합하였다. 삼성은 모바일 기기·TV·가전과 플랫폼, 콘텐츠 연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 개별 기업이 아니라 커다란 생태계 간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아날로그 산업에서도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지식 창출의 도구(패키지 소프트웨어, IT 서비스)이자 휴대전화, 자동차 등 제품의 고도화(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금융, 의료 등의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제조업 분야에서도 소프트웨어의 비중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개발원가 중 소프트웨어의 비중은 이제 자동차에 52%, 항공 분야에 51%, 의료 서비스의 46%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전 산업의 고부가가치에 필수 요소다.

그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국가경쟁력의 요소이기도 하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기업용 중심에서 앱이나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소비자 대상의 수많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반 역할을 한다.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

그러나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취약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하고 성장률도 1% 내외로 매우 낮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분야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영세하여, 대부분 매출 10억 원 미만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형화와 첨단화를 위한 인프라가 취약하다. 내수 시장이 협소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이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지식 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부적절한 관행이나 제도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소프트웨어 소유·거래 권리가 미약하다. 불법 복제가 만연해 있다. 불합리한 발주 제도와 제값 받기가 어려운 미성숙한 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심각하며, 더욱이 정부의 조달 관행도 큰 문제로 제기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우수 인력·시장·가치 인식이 부족하고, 이것이 기업 수익 악화로 이어지며, 그 결과 재투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이는 다시 우수 인력 기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지속되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 종사자들은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가 적고 사회적 대우가 낮다(김진형, 2013).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혁명은 요원한 일로 우리나라가 창조적인 사회로 도약하기에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프트웨어를 창조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국가경쟁력 혁신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비전 설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은 인력 양성, 시장 확대, 생태계 조성의 세 측면에서 국가경쟁력을 혁신하겠다는 목표로 설정되었다. 먼저 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고 현장 중심형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17년까지 새로운 소프트웨어 인력 10만 명을 추가로 공급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도록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저변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장 확대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을 통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운전자 친화형 운행 지원 소프트웨어), 선박(무인 운항용 지능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플랜트(스마트 유지 보수) 등 소프트웨어 융합을 확산하고, 차세대 함정, 전투기 등 국방 무기 체계 개발에 국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생태계 측면에서는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 창업을 지원하여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정부 관계부처 합동, 2013).

그러나 김대중 정부 이래 모든 정부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해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스마트폰 도입에 따른 열풍, 구글의 모토롤라 합병에 따른 우려의 확산 등에 대처한다고 거의 매년 육성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대책들은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 생태계를 아우르지 못하고 연구비 증액 등의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예산 확보의 실패, 부처 간 협의의 어려움 등으로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 유지보수비 지급 등이 실천되지 못하였다(김진형, 2013).

소프트웨어의 적극적인 활용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필요하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활용 촉진을 소프트웨어 정책의 핵심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활용이 늘면 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한다. 특히 맞춤형 복지 전달 체제, 스마트 교육, 정부 3.0, 스마트워크 등 국정 운영에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필수이므로 이를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공공 영역의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부터 제도를 개선하고 제값 주기를 실현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이용 문화를 선도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공공 영역부터 서비스 구매형 소프트웨어 도입 제도(Saas: SW as a Service)를 적극 수용하여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선진화를 선도해야 한다. 공공 영역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간을 선도하여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것이다. 생태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곡된 소프트웨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공 영역부터 소프트웨어 발주 제도를 개선하여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국가미래연구원, 2013).

소프트웨어는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다. 마치 고속도로와 같이 자동차들이 빠르게 이동하여 어느 곳이든 연결되는 사회를 만드는 인프라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디지털 사회의 실현 도구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혁신은 경쟁의 법칙을 바꾸고 시장을 파괴하여 다양한 창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식 창조 사회로 진입하지 못하면 세계 시장에서 뒤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활용과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이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건전한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 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사회·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미래연구원(2013년)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방송통신 업무 평가.
  • 김진형(2013년)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전략』. 국가미래연구원.
  • 정부 관계부처합동(2013년)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

    [네이버 지식백과] 소프트웨어 (창조경제정책의이해, 2014. 4. 15.,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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